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가주, ‘석유업계 폭리 처벌법’ 제정

가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주 주상원에 이어 주하원도 지난 28일 정유업체 규제안(SBX1-2)을 찬성 52, 반대 19로 승인했다. 이날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도 서명하면서 SBX1-2는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뉴섬 주지사는 “SBX1-2의 승인은 정유업체의 횡포로부터 가주민을 보호할 것”라고 평했다.     SBX1-2는 ▶가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 독립적 감사 기구(DPMO) 설립 ▶정유업체 가격 결정의 투명성 강화 ▶부당한 수익에 대한 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시장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등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감사 기구(DPMO)를 가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두고 개솔린 시장과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CEC는 2015년 이후의 가주개스값 상승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며 정유업체에 관련 보고서 제출과 가격 책정 과정 공개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가격이나 시장 조작 담합 등의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롭 본타 주 검찰총장은 “새로 설립되는 감시기관은 정유 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한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총장에게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SBX1-2의 시행으로 정유업체들이 지난해 기록적인 수익을 낸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민주)은 “SBX1-2는 가주민들이 정유업체의 부당 이득에 대한 정당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 업체를 대변하는 서부석유협회(WSPA)는 고유가의 원인인 정부의 정책은 외면한 채 정유업체 잘못만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SPA는 “가주는 5개의 주요 정유업체가 개솔린 생산을 전담하고 있다”며 “정비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이 없어 공급이 줄고 가격이 치솟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가주 공화당 하원의원들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빈스 퐁 하원의원(공화)은 “SBX1-2는 정유업체에 대한 적대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석유업계 처벌법 정유업체 규제안 주요 정유업체 정유업체 잘못

2023-03-29

폭리엔 벌금…가주, 정유업체 규제 나섰다

가주 정부의 정유업체에 대한 가격 규제와 함께 감사 기구 설립 법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제안하고 주 상원 예산위원회 낸시 스키너 의원(민주)이 발의한 정유업체 규제안(SBX1-2)이 지난 23일 가주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주 하원을 거친 후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90일 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상원 의결 후 성명을 통해 “수십년간 정유업체가 기록적인 이익을 거두는 동안 가주민의 고통은 심화했다”며 “이번 의결로 그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종식하고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BX1-2의 시행으로 정유사가 일정 마진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감사 기구(DPMO)를 가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설립해 정유업체의 월간 마진율 등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 부과와 함께 대표를 소환해 증언할 수 있는 힘도 실어줬다.     매체는 “정유업계의 가격 책정 등에 주 정부가 최초로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횡재세 도입’ 등 가주 개솔린 공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5개 정유 업체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그는 “원유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가주의 개스값은 고공행진 중”이라며 “정유업계의 과도한 탐욕과 횡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가주 개스값은 급등해 갤런당 6.43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3.82달러)보다 2.61달러 높은 가격으로 개스값이 급등한 90일 동안 정유사들은 63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정부는 SBX1-2의 시행으로 환경 문제와 개스 가격 인하라는 두 가지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가주는 지난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함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2045년까지 개솔린 차량을 94%까지 줄이며 개솔린 가격도 잡겠다는 의지가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BX1-2는 10년간 ‘개스값 인하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감사 및 조사가 이뤄지며 이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부석유협회(WSPA)는 가주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SPA의 케빈 슬래글 대변인은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가주 내 원유생산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함께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켜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정유업체 폭리 정유업체 규제안 수십년간 정유업체 규제 의지

2023-03-2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